법률구조, 돈 없이도 법적인 도움을! 강좌 참여 후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안에 있는 법원도서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소양강좌에 참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도서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정문에서 바라보는 법원도서관은 봄을 맞아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주위가 조용하며 도서관의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법연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오늘 강좌의 내용을 살펴보니 제목은 얼른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다른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의문을 가지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은 도서관 주간(4.12.-4.18)으로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이라고 합니다.

일일이용증 카드를 발급받고 들어가는 문 앞에 예쁘게 만든 기념 홍보엽서를 한 장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구경을 하고 맨 밑면을 보니 우리 고양특례시에서 발행하는 고양소식지가 눈에 보여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왠지 반갑기도 하였으며 여기 법원도서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의 강좌 제목은 상당히 긴 편으로 <법률구조, 돈 없이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이라는 강좌인데 법이란 강의는 아무래도 딱딱한 내용으로 용어도 어렵고 이해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일반 시민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강좌를 듣는 것입니다.

시민강좌를 고양시민으로서 매번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강의 자료나 준비물 등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자료가 더 두껍고 알차며 내용이 많아 보이며 바로 앞에 보이는 두 번째의 안내 데스크는 깔끔함이 압권입니다.

법원도서관의 도서 전시기법은 일반 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단 전시공간이 넓고 볼거리가 많으며 법마루 주제 컬렉션과 작가의 시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의 시민대상 법률소양강좌를 과거에는 옆 동에 있는 강의실에서 해 오다가 언제부턴가 이곳 도서관안에서 스크린을 내리고 강의를 합니다. 의자와 책상이 함께 있는 강의실이 메모하기와 청강하기에는 더 좋은데 아무래도 여기는 출입이 어렵고 오픈 공간이라 더 편리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법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을 위한 강의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하여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곤 합니다. 오늘 강의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하여 오신 강사님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원장이신 양정자 박사님으로 소개되었으며 1시간 이상 법률구조에 대하여 강의를 펼치는데 ‘법률복지전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과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개념에서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하며,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에 있어서 1. 국가기관 및 그 산하단체에 의한 법률구조를 보면 국선변호인제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 기타 법률구조관계제도 등이 있으며 2.민간단체, 기타의 기관에 의한 법률구조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각 법과대학(부설상담소), 기타의 기관에 의한 법률구조가 있으며, 3.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의 민간단체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으로 네 곳의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좌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께서 직접 강의를 맡아 주셨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 호소할 길조차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화해조정, 대서,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주헌법 정신에 맞는 법의 제·개정, 법률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치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담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무료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