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평택시 생활·복지·환경 정책 한눈 정리

변경 전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

· 과세전적부 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

과세표준

변경 전 ('26년 신고분까지)

변경 후 ('27년 신고분까지)

2억 이하

0.9%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2.2%

3,000억 초과

2.4%

2.5%

구간별

과세표준

변경 전 ('26년 신고분까지)

변경 후 ('27년 신고분까지)

200억 이하

1.9%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2.2%

3,000억 초과

2.4%

2.5%

변경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재산세 납세지

→ 선박 정계장 소재지

변경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변경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지

변경 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 2025. 12. 31. 종료

변경 후

감면 규정은 2028. 12. 31.까지 연장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감면 사후관리 규정 완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전입신고) 아니하는 경우

삭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 시

삭제

감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변경 전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 2025. 12. 31. 종료

변경 후

감면 규정은 2028. 12. 31.까지 연장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감면 사후관리 규정 완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전입신고) 아니하는 경우

삭제

감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시 지역분을 포함) 50%(5년간) 감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취득세 25% 감면(75만원 한도)

변경 전

· 3년간 별도 합산 적용

·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철거 전 주택에 과세된 세액을 5년간 활용

변경 후

· 그 기간 전체 별도 합산 적용

·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철거 전 주택에 과세된 세액을 그 기간 전체 활용

변경 전

지방공기업 등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5. 12. 31. 종료

변경 후

감면 규정은 2028. 12. 31.까지 연장

✅ 감면 사후관리 규정

▸ 1년 이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

노인일자리 담당자

안전전담인력 신설(고위험수행기관 우선 배치)

(노인일자리 담당자와 자격, 수당 등은 동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필수교육 추가됨)

참여 자격

참여 자격(변경 후)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 (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 <신 설>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 (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조손가구에 한함)

· (치매환자 가족) 참여신청자가 치매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 시

삭제

감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변경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1인당 연93천원

자녀 1인당 5만원~10만원

변경후

65% 이하

연 10만원

자녀 1인당 10만원

변경 전

정부지원대상 → 중위소득 200% 이하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변경 후

정부지원대상 → 중위소득 250% 이하​

이용요금 : 시간당 12,790원

변경 전

8세 미만 아동(0~95개월)

변경 후

9세 미만 아동(0~107개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통합하여 연계, 지원

To.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개월 이내의 산모

⭐ 전동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

⭐ 소모품(전용 젖병, 깔때기, 튜브 등) 1회 제공

현장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애도상담, 애도프로그램, 자살유족 자조모임 등

⭐ (환경·경제 지원) 특수청소지원, 일시주거지원, 사후행정지원,

법률행정지원, 학자금지원, 정신건강치료비 등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삭제

단, '25년 응급·행정입원 소급지원 가능

감면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 공통주택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학교시설 제외)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주요 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자는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 및 보관

(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관리자 선임 후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시군에 신고

▸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새로 선임

▸ 점검기록 작성 및 보관, 신고, 해임 후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 시행일 이전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유예기간

▸ 연면적 1만m² 이상 3만m² 미만의 건축물: 2026. 7. 18.

▸ 연면적 5천m² 이상 1만m² 미만의 건축물: 202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