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시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임차인분들은 아래 신청 조건을 살피신 후 울산시 건축정책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신청 기간 : 2023.6.1.~ 상시

✅ 신청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 상황에 따라 4가지 요건으로 나뉘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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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지원내용 : 상단 4가지 요건에 따라 지원내용 결정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②, ④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첨부파일

2.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안내.pdf

첨부파일

2.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안내.hwpx

✅ 적용 제외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필수)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