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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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함께 막아주세요! 🚨

혹시 주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시민 여러분의 신고가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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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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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

2025년 7월 9일(수) ~ 8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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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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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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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란?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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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부정수급 신고기간 및 방법 📌

✅ 신고기간 ✅

2025년 7월 9일 ~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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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1️⃣ 온라인

복지로 접속 → [부정수급 신고하기] → 내용 입력

2️⃣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3️⃣ 팩스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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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 1551-1290

부정수급 신고 및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민원 처리

타부처 연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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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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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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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비밀 보장 📌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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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상담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155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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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복지로 / 우편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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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시흥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