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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아산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행정·안전 분야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행정·안전 분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정책공모제·시민정책평가제,

신정호 아트밸리 핵심 기반시설 조성 등의

아산시의 핵심시책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만 나이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등의

전국 주요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행정·안전 분야 안내

1. 시민정책공모제·시민정책평가제 운영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3월
▪시민정책공모제 - 정책 개발·발전·혁신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주제로 시민 대상 아이디어(제안) 공모를 추진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책화 추진 ▪시민정책평가제 - 분야별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정책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2. 고향사랑기부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까지 기부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혜택

3.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자원봉사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아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지원

-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온양온천시장, 온양온천역, 온양온천 전통시장 한정)

- 기타 공영주차장 요금 2시간 면제, 2시간 초과분부터 요금 50% 감면

- 아산시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4. 신정호 아트밸리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

알려드립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아산시 방축동 459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 ~ 2024.

▪남산근린공원/키즈파크 조성

- 사업위치: 아산시 방축동 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 ~ 2025.

▪신정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 사업위치: 아산시 기산동 1번지 일원(버드나무 숲~선착장 부분)

- 사업기간: 2022. ~ 2024.

※ 사업 추진일정은 향후 세부계획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 상속채무방지 법률지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해 법률지원

-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

-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

-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

6.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도입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4월(예정)
▪이용자가 읽고 싶은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반납하는 서비스 지역서점 리스트는 업무협약 후 확정

7.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8.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

9.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시행일 : 2023년 1월 12일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10.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청년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 일반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누어 지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 청년층 마일리지 적립 신설 - 저소득층 마일리지 적립 증액

✔지원확대 내용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 (최대 환급액)	250원 (11,000원)	350원 (15,400원)	450원 (19,800원)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최소 15 ~ 최대 44회)
청년층 (최대 환급액)	350원 (15,400원)	500원 (22,000원)	650원 (28,600원)
저소득층 (최대 환급액)	기 350원 (15,400원) 변 500원 (22,000원)	기 500원 (22,000원) 변 700원 (30,800원)	기 650원 (28,600원) 변 900원 (39,600원)

11. 띵동! 책배달서비스 확대 /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도서대출 : 1인 10권, 20일간

(중앙도서관, 탕정온샘도서관, 꿈샘도서관 비치 중 도서만 가능)

▪신청횟수 : 1인당 월 2회

▪신청가능 시간 :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사업대상자 : 정보취약계층

(임산부, 24개월 미만 아이 양육자, 조손·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거동불편자(장기요양등급 받은 자)) 기존 대상자 외 7개 읍면지역 주민 추가

※ 영인면,인주면,신창면,선장면,도고면,송악면,염치읍

12.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13.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변경 후
▪식품 등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식품 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소비기한: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 ※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 시행

14.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변경 후
’22년 병 봉급		23년 병 봉급
구분	봉급액(원)	구분	봉급액(원)
병장	676,100	병장	1,000,000
상병	610,200	상병	800,000
일병	552,100	일병	680,000
이병	510,100	이병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