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됐다면?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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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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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 중에서 파손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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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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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 되었다면?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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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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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관세법 제24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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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서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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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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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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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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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

② 손실내용과 손실급액 증명 서류

- 손실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사진 등

-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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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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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휴대품

입출국일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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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화물 및 우편물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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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수출입화물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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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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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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