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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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느낀 일상 속 '황당규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세요!

정부가 미처 찾지 못한 일상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

실생활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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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3월 21일(화) ~ 4월 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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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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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황당규제 유형 예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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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및 문의

1) 공모전 누리집 www.황당규제.com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중복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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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심사 내용, 온라인 투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상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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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044-20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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