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개선된 [전입신고 제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시입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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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1만 7000명을 넘을 만큼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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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인이 모르는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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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선된 전입신고 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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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입신고 방식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만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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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전입신고 방식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됨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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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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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세대주와 신고인의 서명은

모든 전입신고에서 필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통보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자(이사한 사람)만 가능

(전입자가 아닌 현 세대주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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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전입자 포함 시,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 전입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만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 미성년 전입자 부모(법정대리인)가

함께 전입하지 않으면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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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자와 현 세대주는

정부 24 로그인(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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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서명과 신분증 확인으로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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