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익직불제도 주요 안내 사항🍅🌿

달성군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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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소농)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5,000㎡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130만원)

· (면적) 실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

📍 직불 신청인은 준수사항(16개)을 9월 30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 주요 준수사항 : 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③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④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 각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하여 지급

·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은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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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직불 신청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직불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1-2) 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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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등록하거나 수령하면 안됩니다!

· 임대농지 등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①지급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 ②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③최대 8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을 제한

·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통합콜센터 1334(내선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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