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되찾은 이름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 직권재심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내지 일부 / 형무소에서 보내온 엽서

1999년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최초공개 이후,

조사를 통해 4.3수형인 4,330명을 확인.

​

2021년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제주도는 검찰·법원과 협력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수형인과 유족의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무죄 선고’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명예 회복의 여정

​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 지금까지 얼마나 회복됐나요?

​

2025년 올 한해에만

직권재심으로 170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까지 직권재심의 청구자 수는

2,171명으로 확인되 수형인

4,330명 중 절반 이상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그 중 희생자 미결정 상태였던 생존수형인이 지난 5월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

✔ 당시 대상자인 생존수형인의 고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가 아닌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생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 ‘직권재심’은 무엇인가요?

​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등에 대하여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

​

✅ ‘청구재심’은 무엇인가요?

​

제주4·3사건 관련 청구재심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4·3사건 수형인이나 그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

​

※제주4·3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재심 청구권자는 유족까지 확대되어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

① 2021. 6. 24: 4·3특별법 전면 개정

→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권고 근거 마련

② 2021. 11. 24: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

③ 2022. 2. 10: 군사재판 직권재심 첫 청구 (20명)

④ 2022. 3. 29: 군사재판 직권재심 첫 무죄 선고

⑤ 2022. 12. 28: 일반재판 직권재심 첫 청구

⑥ 2023. 9.: 일반재판 직권재심 첫 무죄 선고

⑦ 2023. 8. 16: 4·3특별법 일부 개정 시행

→ 유족의 청구권 확대 등 실질 개선

​

또한 25년 6월~8월에는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수형인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조사와 정기적인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

​

4·3의 아픈 역사의 기록 속에 힘들게 견뎌온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 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 이웃 추가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