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슈가 많았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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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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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원하는 남구 청년분들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남구 건축허가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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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남구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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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수령 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 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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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및 대상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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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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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지 :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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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라며,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226-5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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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3. 7. 26.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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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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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 단,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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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등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2020. 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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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첨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가입한 보증기관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7년 이내 여부)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세무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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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및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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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052-22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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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자하는 부동산의 해당 지번 및 각종 공부 확인 (토지ㆍ임야대장,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부동산개설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 여부 확인(사무실에 게시된 보증설정 증명서류 확인 : 공제증서)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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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작성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에 날인된 인장과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된 인장의 일치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계약 시

• 중개업자로부터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확인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중개수수료 지급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부가가치세 및 실비는 별도)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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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1부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후 1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공제증서 사본 1부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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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에서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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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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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소 대표자 얼굴 사진은 사전 정보제공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은 전세 혹은 월세 형태로 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전세사기 등 연이은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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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년들의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남구 청년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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