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안내

🚗🚕💸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현장조사 실시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세외수입)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니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조사 기간 🚗

2025. 6. 4.(수)~7. 31.(목)

1차 증빙서류 제출	6월~7월 현장조사	⁕ 조사원 방문 시 증빙자료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증빙서류 제출	8월~9월 사전 감면 및 용도변경 신청	⁕ 현장 조사 시 제출하지 못한 증빙서류 제출 (8월 사전 안내장 발송 예정) ⁕ 사전 감면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3차 증빙서류 제출	10월 부과 (고시저 발송)	⁕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 - 일할 계산 : 10일 이내 - 용도 변경 : 20일 이내

🚗 조사 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주거용 건물 제외)

🚗 조사 내용 🚗

✅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및

상호 등 확인

✅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실제 조사

(사용용도 별로 부과 금액이 상이함)

🚗 납부 의무자 🚗

부과기간(2024. 8. 1.~2025. 7. 31.) 내

시설물 소유자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비고
오피스텔 주거전용 사용 시	✅증빙서류 (택 1) * 발급일자 최근 한달 이내 1. 주민등록원초본 (행정복지센터 발급) 2. 전입세대열람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4. 외국인 체류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5. 임대사업자등록증 (시청 주택과 발급)	오피스텔(주거)소유자는 꼭 신청 바랍니다! 주거용 증빙자료 제출 시 면제 (미제출: 업무용으로 부과)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조사원 방문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허가신고증
공 장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조업만 있는 경우) 제출
벤처집적기업 (중소기업)	▪ 벤처기업지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안내문 확인하기👇

첨부파일

[안내문]시흥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hwp

🚗 협조 사항 🚗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면담자의 성명,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 필요시 조사원이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안내 🚗

1.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면담자는 현장에서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조사 시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면담자는 8월에 있을 감면 신청 기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감면 대상 및 증빙자료 종류는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4. 8월 감면 신청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