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월부터 달라집니다 : 5월 정책달력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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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2023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열리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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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을

참별이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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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5월 1일 ~ 28일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50% 할인, 동행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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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가 5월 1일 월요일 부터 5월 28일 일요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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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함께 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인데요, 전국 방방곡곡 경제활력을 제고하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교류·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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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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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지 오프라인 행사

- 30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팔도 동행축제 전개

-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전 병행

- 전통시장 및 상점·백년가게에서 방문객 대상 경품 이벤트 진행

■ 온라인 판촉전

-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쇼핑몰·공공쇼핑몰에서 할인 쿠폰 발행 및 특별 기획전 개최

-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기업에서 소상공인 점포 판매 촉진을 돕기 위한 할인 쿠폰 및 광고 지원

- 유통채널 250개가 참여하는 할인 판촉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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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동행축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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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 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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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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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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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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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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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개선]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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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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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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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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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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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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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됩니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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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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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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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물품이 없을 경우

- 세관 신고없음 통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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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물품이 있을 경우

- 기존과 같이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있음 통로 이용

-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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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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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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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공원 일부는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땅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해 일부 부지를 반환받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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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 장군숙소 지역, 잔디마당 및 전망언덕, 스포츠 필드 등으로 구성

[신청 방법]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

-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으로 예약

※ 내국인은 방문 5일 전, 외국인은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 필수

- 방문 기록이 있다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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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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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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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5월 4일부터 면제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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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입장객의 사찰 무료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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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시행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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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

→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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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료 무료 사찰 목록

☞ 대한불교조계종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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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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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설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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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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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공연장 무대 방화막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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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막 설치 의무 기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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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막 성능 부합 기준>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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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까지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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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축산대전을 개최 해요~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은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우수한 맛과 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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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현장 체험 할인 행사

- 5월 1일~5월 2일 10시부터 18시까지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최

- 유명 요리사의 요리 강연, 축산물 시식 행사 및 할인 행사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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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할인 행사

- 4월 27일~5월 17일간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할인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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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매장 안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바로가기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바로가기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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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 27일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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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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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 기간 : 2023년 5월 25일~5월 27일

- 장소 :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 주제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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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진로·국제교류·안전·창의재능 등을 주제로 현장 체험 공간 240여 개 조성

- 최신 디지털 기술 체험 및 마음 건강 프로그램 진행

- 인공지능 전문가 유창동 교수 등 특강 개최

- 청소년 주인공 참여 프로그램 진행

- 확장 가상 세계를 연계한 체험활동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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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운영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누리집 및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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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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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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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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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해 1월, 10만 명 이상이 신청하면서 모집이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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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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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0만 원의 휴가비 적립

- 전용 온라인몰 및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 가능

-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 할인행사 및 기획전으로 추가 할인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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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참여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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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간 : 2023년 4월 17일 오후 2시~2023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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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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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문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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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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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해요!! 음주운전은 단속기간이 아니라도 무.조.건. 절.대. 금.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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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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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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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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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고 유발행위 집중 단속 병행

-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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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등 안전 운행 여부 지속적 지도·단속

-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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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방지

- 화물차 라운지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 확충

-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 강화

-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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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의 교통사고 취약구간 안전시설물 보강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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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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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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