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가 빛난 이유

경기도 과천시에 또 하나의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6월 15일, 과천시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2013년 6월에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데 이어 갈현동에도 설치함으로써 과천시에만 2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민원인이 법원(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서류를 떼거나 열람할 수 있지만 프린터가 없다면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린터가 없는 소규모 법인회사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2023년 4월 기준으로 대법원 무인발급기는 전국에 80대가 설치됐습니다. 경기도에는 17대가 운영중입니다. 2대 이상 운영 중인 경기도 도시로는 수원, 남양주, 화성에 이어 과천시가 4번째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갈현동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천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과 기업의 법원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발급기를 마련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많은 기업이 입주 또는 입주 예정에 있지만 과천시청이나 등기소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 시민과 입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죠.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3가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3가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도장이 등기소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할 때 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등에 첨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감 서류가 필요하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 그 회사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거래할 때 쓰이는 서류입니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입니다. 현금, 신용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로 결제 가능합니다.

과천시청 민원실 입구에 마련된 대법원 무인발급기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가까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시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시민은 “대법원 무인기가 아무데나 설치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회사들이 많은 이곳에 대법원 무인기가 가까이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사용하는 시민

이번 무인기 설치는 과천시의 센스가 빛난 아이디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맞춤형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미리 해소한 것이죠.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기업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듯합니다.

과천시에서 위의 3가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과천시청 민원실과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길 바랍니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위치

- 과천시청 열린민원실(관문로 69)

-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과천대로7길 26)

발급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운영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