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으로 달라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4년 6월 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 안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강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산림, 농지, 환경, 국방의 4대 핵심규제 완화입니다.
우선 산림분야에서는 풍부한 산림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산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지분야에서는 절대농지의 개발여건 마련으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전제도 신설로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국방분야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군 급식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 등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도민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 통과를 이뤄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제도가 잘 정착되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대 핵심규제 완화
01. 산림
산림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규제완화로 산악관광이 가능하게 됩니다.
02. 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
개발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03. 환경
개발과 보존의 조화 우리가 결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제도를 신설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국방
군부대가 활용하지 않는 빈 땅을
공공사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군부대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화산업 및 교육자치
01. 특화산업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근거 마련
- 동해항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
02. 교육자치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 유아 교육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https://state.gwd.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