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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하면 세금 혜택

제도개선으로 빈집 문제 실마리

서구, 빈집 문제 해결 특례제도 신설 이끌어

빈집 철거 시 별도 합산과세 기간 3년으로 연장

▲ 정림동 빈집(정림동 28-6)이 2019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공 쉼터로 재탄생했다.

최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빈집’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낡은 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골칫덩이로 지적되고 있는 것. 농어촌에만 있을 것 같은 빈집은 도심에도 있다. 대전시만 해도 2022년 3,264호였던 빈집이 2023년 3,867호로 1년 사이 18%나 늘었다. 서구의 빈집도 442호나 된다.

용문동 빈집 현장.

빈집이 늘어나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함께 일으킨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빨리 부식되고 손상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고, 쓰레기 투기·적재와 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비롯해 범죄 현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빈집은 또 다른 빈집을 만들어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불러와 주변 집값의 하락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동반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빈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강제로 철거하기도 어렵다. 엄연히 소유주가 있는 만큼 임의로 빈집을 철거하는 행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제상 빈집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즉 주택으로 부과되어 나대지에 비해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특례혜택도 보게 된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이 아니라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분으로 종합합산과세가 되어 재산세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빈집 소유자는 오히려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고 만다.

지난 2023년 6월, 날로 심각해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가 팔을 걷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정비를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때 는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를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비슷한 외국 사례로 미국에서는 빈집 가격의 5%, 폐가 가격의 10%까지 빈집세를 부과하고, 일본 교토에서도 2026년부터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용문동 빈집 현장.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침내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빈집 철거 시 별도 합산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을 철거하면 5년 동안 재산세 상승을 억제하는 ‘세부담상한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행정안전부에서 장기적 과제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도입 논의 본격화에 불씨를 마련했다. 빈집세가 신설되면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관리를 하도록 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입한 빈집 은 철거 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신축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주택으로 무료 임대할 수 있고, 주민공동시설이나 전시관, 청년거점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구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11월 28일에는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방치된 빈집이 범죄에 악용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줘 고마운 마음”이라며 “빈집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는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 신설을 추진,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글 박희진 사진 정연흥 · 한상훈

위 블로그 발행글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식지"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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