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주시 도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대응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빈집정비사업」을 시작합니다!

​

📣 공고고기간 📣

2023. 2. 1.(수) ~ 2023. 3. 3.(금) (32일간)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도시지역 빈집

※ 2021년 3월 빈집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빈집

📣 지원범위 및 방법 📣

1️⃣ 철거 – 4등급 빈집

✔ 건축물 전체 동 철거 원칙

✔ 철거된 필지는 주민 공공용지(텃밭, 꽃밭, 주차장 등)로 활용(3년 이상)

✔ 철거비 지원으로 소유자 직접 정비 원칙. 단, 시행자 위탁 가능

※ 철거 전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이행(「건축물관리법」제30조)

✔ 슬레이트 빈집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원사업은 별도 신청

​

2️⃣ 안전조치 – 3등급 빈집

✔ 안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기존 담장 철거 후 재설치, 담장 또는 벽체 보수 등

✔ 범죄발생 우려되는 경우 전면 울타리 설치 등 출입폐쇄 조치

※ 화재발생 요인 차단을 위해 각종 공급설비에 대한 폐쇄 조치 병행

✔ 보조금 지원을 받은 부분은 2년 이상 유지 (단, 건물전체 철거 시 제외)

​

3️⃣ 리모델링 – 1·2등급 빈집

✔ 3·4등급에 비해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리모델링 후 주민커뮤니티 공간, 반값 임대 등 공공활용(3년 이상)

✔ 정비대상 빈집에 대해 그 지역의 사회적,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 진행

📣 지원금액 📣

✔ 철거 : 동별 최대 1,500만 원

✔ 안전조치 : 동별 최대 500만 원

✔ 리모델링: 동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신청기간 📣

2023. 2. 6.(월) ~ 2023. 3. 3.(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신청인(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 진주시청 건축과(☎055-749-8856)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자메일(jhy6791@korea.kr) 또는 팩스(055-749-5589) 접수(원본 별도 제출)

​

📣 신청서류 📣

✔ 빈집정비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빈집정비 사진대장

✔ 빈집 활용 동의서(철거 또는 리모델링 경우)

✔ 건축물 소유관계 확인 서류(건축물대장·건물등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비 산출근거(2곳 이상 비교견적)

​

신청서류 서식

↓↓↓↓↓↓

📣 현장조사 📣

건축과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적합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

(현장조사 포함)

📣 지원사업의 결정 📣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 선정 우선순위 : 공공용지로의 활용 제공 여부, 도시미관, 범죄 취약성, 시급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 착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소유자(관리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보고서와

시공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함

📞 관련문의 📞

진주시청 건축과 055-749-8856

​

❗ 기타 참고사항 ❗

👉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등기부(또는 건축물대장)에 신청인 소유권 외에는 정리하여야 함

👉 해당 모집에 지원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철거 후 세금(재산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어 세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진주시 #도시빈집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노화불량주택 #빈집소유자 #도시재생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