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환 첫 인하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19. 시행.

​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재기역량이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6.12. 시행.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4. 시행.

​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병역법」 6.19. 시행.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성주 #성주군 #성주군청 #성주는즐겁다 #정책브리핑 #법제처 #6월시행법령 #병역검사 #학자금대출 #성실경영실패자 #음주측정방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