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기준 · 혜택 알기

새해가 시작되는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무려 26년 만의 변화인데요.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소득이 낮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의료급여 부양비란?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직계 1촌)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요. 이처럼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반영하는 제도가 바로 ‘부양비’입니다.

부양비가 적용되면 실제로는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의 10%를 수급권자 소득에 더해 계산하는 부양비가 적용돼 왔습니다.

2026년부터 부양비 폐지

문제는 소득이 낮고, 실제로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비’라는 ‘가상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인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1월부터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부양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양비 폐지로 인해 최소 5,000명 이상이 추가로 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기존안(2025년) 부양비 폐지 전	개선안(2026년~) 부양비 폐지 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금액	약 102.5만 원 (2026년 기준)	약 102.5만 원 (2026년 기준)
적용 사례	혼자 사는 어르신 A 실제 소득 : 93만 원 가정	혼자 사는 어르신 A 실제 소득 : 93만 원 가정
부양비 적용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 (10만 원) 어르신 소득으로 간주 → 어르신 소득 총 103만 원으로 간주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을 어르신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어르신 소득 총 93만 원으로 간주
결과	선정 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선정 기준 이하로 수급 대상자 선정

2026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기준 · 혜택

그렇다면 2026년 의료급여 수급 기준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전액 무료이거나 최대 15% 수준으로 낮아져 병원비와 약 값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26년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2025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중위 40%)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중위 40%)
1인 가구	956,805원	1,025,695원
2인 가구	1,573,063원	1,679,717원
3인 가구	2,010,141	2,143,614원
4인 가구	2,439,109원	2,597,895원
5인 가구	2,843,277원	3,022,688원
6인 가구	3,225,922원	3,422,381원

???? 의료급여 혜택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 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아예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의료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에는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자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지원이 이뤄집니다.

????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후 신청 접수 > 자산조사 >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지원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한편 2026년부터는 과다한 외래 진료를 막기 위해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하며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 수를 산정하여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본인 부담(1,000원~2,000원)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횟수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안내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