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재산세 세부담상한이란?
재산세 세부담상한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전년보다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뉴스에서는 그 이유가 "세부담상한"이라고 하는데요.
세부담상한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재산세 세부담상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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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이란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과세대상별 세부담상한 비율] Ο 토지 및 건축물 : 150% Ο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보유 주택은 공시가격 무관 150%) |
읽어보아도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
조금 쉽게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예시로 알아보는 세부담상한
(예시)
김서초씨는 2020년도에 재산세로 백만원을 납부하였어요.
2021년도 공시가격이 10억으로 올라 재산세 산출세액이 177만원이었지만,
납부할 재산세는 2020년도 납부세액에 상한(30%)이 적용되어 130만원을 납부합니다.
2022년도도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12억으로 올라 산출세액이 225만원이었지만,
납부할 재산세는 2021년도 납부세액에 상한(30%)가 역시 적용되어 169만원을 납부했답니다.
집값이 올라 김서초씨는 흐뭇했지만 재산세가 부담되던 와중에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세가 작년보다 적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도 재산세는 어떻게 고지되었을까요?
2023년 공시가격이 10억으로 하락하니 재산세 산출세액은 177만원,
2022년 납부세액 대비 상한(30%)이 적용된 세액은 219만 7천원입니다.
김서초씨에게 도착한 재산세 고지서에 납부세액은 둘 중 작은 금액인 177만원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작년 납부한 세액(169만원)보다 납부할 재산세(177만원)는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부담상한!
산출세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그간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재산세 상한제도의 적용을 받아 김서초씨처럼 산출세액보다 재산세를 경감받은 경우,
이처럼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납부할 재산세는 늘어난 상황이 될 수도 있답니다.
[김서초씨의 재산세 변화]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주택공시가격 |
10억원 |
12억원 |
10억원 |
|
세부담상한율 |
30% |
30% |
30% |
|
① 산출세액 |
1,770,000원 |
2,250,000원 |
√ 1,770,000원 |
|
② 상한세액 |
√ 1,300,000원 |
√ 1,690,000원 |
2,197,000원 |
|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
1,300,000원 |
1,690,000원 |
1,770,000원 |
우리집 공시가격과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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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홈페이지 > 세금알아보기> 지방세 자동계산기 > 재산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란?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로 결정되는데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 건축물, 선박, 주택분 1/2
✔️9월: 주택외 토지, 주택분 1/2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0.05%P경감(세율특례)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
납부기한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10.02.(월)까지입니다.
💥잠깐! 10.02(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10.04(수)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되니 잊지말고 기한내 납부해주세요.
재산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서초구청 재산세과 📞02-2155-6520로 문의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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