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울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민법 등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니,
도움이 필요한 시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
✅운영개시 : 2025. 8. ~
✅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 13시 ~ 17시(주 1회, 일 4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
[예시 : (수) 공휴일 → (목) 대체 운영]
✅운영장소 : 울산시청 제1별관 4층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 (도로명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상담방식 : 주택 관련 전문가의 대면 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052-229-6960)
✅신청대상
|
✅상담신청
|
전화 |
052-120 (해울이 콜센터) |
|
인터넷 ※9월 중 운영 |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 민원 → 민원 상담 신청 →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 "상담 신청" 클릭 후 신청 |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상담내용
|
✅문의처
|
지역주택조합 |
울산시청 주택허가과 |
|
전세사기 |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
피해 사례 유형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
유형 |
주요 사례 |
|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 유도 |
조합원 모집 시 사업 계획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 시공예정 등의 허위 사실로 가입 유도 |
|
사업 추진 기간의 장기화 |
사업 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이 되는 경우 다수 발생 |
|
조합·업무대행사의 비리 |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등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 |
|
조합 탈퇴 관련 피해 |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어 탈퇴하여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발생 |
전세사기 피해 사례
|
유형 |
주요 사례 |
|
신축빌라 '동시 진행' 방식 무자본 갭투자 |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건축주, 공인중개사·분양대행사 등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 시세를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에게 주택 매도 후 잠적 |
|
기존 건축물 무자본 갭투자 |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하여, 매매가격보다 높은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대량으로 자본 없이 매입 |
|
기망행위를 통한 깡통전세의 권리관계 은닉 |
많은 채무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계약 물건 상 저당권·압류·경매 등 우선순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
|
무권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
소유권자가 아닌 자, 신탁등기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울산시는 법률상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지 의심사례 접수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울산
- #울산전세사기
- #울산주택피해
- #울산고충상담
- #울산주택피해고충상담지원센터
- #울산지원센터
- #울산상담지원센터
- #울산법률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