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민법 등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니,

도움이 필요한 시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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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

✅운영개시 : 202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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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 13시 ~ 17시(주 1회, 일 4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

[예시 : (수) 공휴일 → (목) 대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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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 울산시청 제1별관 4층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 (도로명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이 블로그의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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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식 : 주택 관련 전문가의 대면 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052-229-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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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등을 입은 자

  • 지역 주택조합의 자금 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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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전화

052-120 (해울이 콜센터)

인터넷

※9월 중 운영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 민원 → 민원 상담 신청 →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 "상담 신청" 클릭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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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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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법률 상담 및 대응 방안 안내

  • 지역주택조합 계약 관련

  •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관련

  •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관련

  • 의심사례 접수

  •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의심사례

  • 용역계약 부적정 의심사례

  • 자금 집행 부적정 의심사례 등

  • 전세사기 피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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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역주택조합

울산시청 주택허가과

전세사기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피해 사례 유형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유형

주요 사례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 유도

조합원 모집 시 사업 계획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 시공예정 등의 허위 사실로 가입 유도

사업 추진 기간의 장기화

사업 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이 되는 경우 다수 발생

조합·업무대행사의 비리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등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

조합 탈퇴 관련 피해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어 탈퇴하여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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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례

유형

주요 사례

신축빌라 '동시 진행' 방식 무자본 갭투자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건축주, 공인중개사·분양대행사 등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 시세를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에게 주택 매도 후 잠적

기존 건축물 무자본 갭투자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하여, 매매가격보다 높은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대량으로 자본 없이 매입

기망행위를 통한 깡통전세의 권리관계 은닉

많은 채무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계약 물건 상 저당권·압류·경매 등 우선순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무권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소유권자가 아닌 자, 신탁등기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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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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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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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도는 회생 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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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울산시는 법률상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지 의심사례 접수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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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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