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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부터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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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정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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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 방지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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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2026년 7월 14일 ~ 2028년 7월 13일(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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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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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계약 체결 전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내 거래도 허가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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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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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용도

기준면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미지정지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구분

기준면적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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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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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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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① 거래조건 협의

(※ 허가 전 계약 체결 금지)

↓

② 허가신청서 제출

↓

③ 서류 검토

↓

④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

↓

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⑥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지

(보통 15일 이내)


준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산림경영계획서 포함)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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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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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실제로 토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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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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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투자 및 시세차익 목적

✔️ 이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관계 법령상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불법사항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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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이용계획서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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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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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하며,

의무 이용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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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용기간

☑️ 주거용지 : 2년(실거주)

☑️ 농지·임야 : 2년(직접 영농·경영)

☑️ 사업용지 : 4년(직접 사업 운영)

☑️ 현상보존용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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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함께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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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통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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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실거주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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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 세입자가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잔금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가 가능하며,

일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서구청 토지정보과

☎ 062-360-7944,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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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외 지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구·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내 지정 토지가 궁금하다면

⬇️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께 필요한 유익한

생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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