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 권한 확대,

시민 편의로 이어집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용인특례시가

기존 도지사 권한에 해당하던 일부 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요약!

✅ 행정·재정 권한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 산업단지·환경·교통 등

19개 신규 사무특례 포함,

자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 가능

주요 특례사무 5가지

🏗️ 건축물 허가

🚌 광역교통관리

🏭 산업단지 개발 환경

📢 옥외광고물 관리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

이외에도 조직·재정·행정 권한 확대를 통해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달라지는 주요 내용, 카드뉴스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

​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용인특례시의 권한이 더 커집니다!

​

11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앞으로는 기존 도지사 권한의

신규 19개 사무들이

용인특례시로 이양되는데요.

​

그동안 상위 기관의 승인과 절차가 필요했던

일부 행정 사무를 시가 직접 수행하면서

➡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규 사무특례 주요 목록 5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규 사무특례 주요 목록 5

기존

변경

(2027. 6. 3. 부터)

건축물 허가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

▶도지사 승인 필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 도지사 승인 불필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도지사 의견 제출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 특례시 의견

직접 제시 가능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도지사 의견 제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무

▶ 특례시 의견 직접 제시 가능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기준 조정

▶ 도지사 권한

광고물 허가·신고기준 조정 사무

▶ 특례시 직접 수행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

▶ 도지사 승인 필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 도지사 승인 불필요

특별법 제정으로

용인 주요 사업에도 추진력 UP

특별법 제정으로

용인 주요 사업에도 추진력 UP

반도체 산업

교통

✔️산업단지 개발 추진 탄력

✔️기업 투자유치 기반 강화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

✔️광역교통 문제 신속 대응

✔️지역 의견 반영 확대

✔️교통정책 추진력 강화

환경·녹지

✔️환경 관련 권한 확대

✔️도시환경 관리 효율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직·재정·행정 권한 확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직·재정·행정 권한 확대

분야

세부 내용

관광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농업·산림

농업기반시설, 산림보호구역 관리

환경

수질·오염·폐기물 관련 사무

생활행정

공회전 제한지역, 터미널 운영 관리

민생경제

대부업·정보통신공사업 관리

녹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주택

주택가격 안정 규제 관련 의견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와

도시 경쟁력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

{"title":"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용인특례시 권한이 커졌어요!","source":"https://blog.naver.com/govlrodtnr/224307007412","blogName":"용인시 공..","domainIdOrBlogId":"govlrodtnr","nicknameOrBlogId":"용인시","logNo":22430700741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false,"blogDisplay":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