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좀 보카(VOCA)?] 관세, 딱 정리해 드려요

*’정책 좀 보카’는, 정책과 관련 단어(VOCAbulary)를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국내경제 또는 세계 경제와 관련된 정책, 기사, 새로운 소식들을 보면 관세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관세는 표면적인 지표라기 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의 체감물가와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관세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관세

관세란, 어떤 상품이 일정 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관세’라 하면 국가 사이에 무역을 할 때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수입관세’를 의미해요.

관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수입품은 상품 가격에 수입관세가 더해져 그만큼 더욱 비싸져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상품을 사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보호받는 결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 여부, 관세율 등에 따라 무역 형태나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탄력관세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 제도입니다.

물가 안정, 국내 산업 보호 등 국내외 여건에 따라 대처의 필요가 있을 때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죠.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탄력관세 종류 중 하나입니다.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해요.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양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부과합니다.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부과해요.

🔎보복관세

A국가가 B국가의 상품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B국가가 이를 대처하기 위해 A국가의 상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예요.

🔎세이프가드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 규제를 하는 무역 장벽의 하나예요.

WTO(세계무역기구)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고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덤핑관세

A국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수출하고, 이를 수입한 B국가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피해를 보았을 때, B국가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A국가의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덤핑(Dumping)’이란, 상품을 정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해요. 소위 부당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또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웰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