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 무엇이 바뀌었을까?

오늘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11년이 지났지만, 재난 안전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요.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정리했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11년 전 오늘, 476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여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어요. 무리한 화물 적재와 선박 개조,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 뒤늦은 구조 작업으로 참사의 규모가 더 커졌고요.

최근에서야 침몰 원인이 무리한 선박 개조로 결론 났지만, 사고 당시 정부의 미흡한 대응체계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참사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까?

1️⃣ 국민 안전의 날 제정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뒤,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자 국민 안전의 날이 제정됐어요. 매년 4월 16일마다 지자체에서는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출처: 행정안전부 누리

2️⃣ 트라우마센터 개소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은 안산에 위치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피해 학생 유가족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안산에 온마음건강센터(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센터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지원했고요.

출처: 안산온마음센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고요.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2018년 개소해 현재까지도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산불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3️⃣ 재난 대응 체계 개편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이후 출범한 정부마다 다양한 재난 안전 체계를 만들었어요. 재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의 책임자를 국무총리급으로 높였어요. 현장 책임자를 소방서장으로 정해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최근 세월호 11주기 재난안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4%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그중 50%가 재난의 책임 주체로 중앙정부와 대통령을 지목했거든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거리에서 재발 방지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이에요.

생명안전기본법 주요내용
①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② 사고 대응·복구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할 권리
③ 정부와 독립된 조사 기구를 설치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

10.29 이태원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3월 10일 발의된 이후로 한 달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2차 가해 예방 및 대응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어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도 2차 가해 행위가 심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기도 했고요.

생명안전기본법에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 정보 유출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참사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해질 필요성도 커요.

세월호 참사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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