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고 있을까?

웰러, 국민연금 개편 소식 들으셨나요?

우리의 월급을 가져가는 국민연금, 이대로라면 2055년에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만에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출처-대한민국 국회

국민연금,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뭐였더라?

국민연금은 국가에 잠시 돈을 맡겼다가 그 돈을 노후에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들은 적어지고, 돈을 받을 사람이 많아지면서 모아둔 돈(=기금)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바뀌냐면

내야할 돈(=보험료): 소득의 9% → 13%로 인상하고

나중에 받을 돈(=소득대체율): 평균소득의 40% → 43%로 올려요.

보험료율은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니고, 앞으로 8년동안 0.5%p씩 오를 예정이에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일정기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크레딧 제도도 완화됐어요.

🤰 출산 크레딧

🪖 군복무 크레딧

🪙 저소득층 지원

국민연금 개혁안의 문제점

"내야 할 돈이 늘긴 했지만 나중에 받을 돈도 올랐네,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 세대에겐 그렇지 않다고.

청년: "우리는 돈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아!"

청년들은 중장년층보다 일할 날들이 많기 때문에, 20세부터 월급의 13%를 내면 50세부터 월급의 13%를 내는 사람보다 5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지금의 청년층이 연금을 받을 때쯤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또 고갈될 가능성이 크고요.

국민연금, 앞으로의 해결책은?

이번 개혁안은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췄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요.

연금을 주는 나이를 더 늦추거나 (예. 59세 → 64세), 인구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연금액 등을 수시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노후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연금 개혁안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