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일 전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퇴직연금 종류 알려드림
그동안 퇴직금은 퇴직할 때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이 바뀐다고 하죠.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2025년 8월, 정부는 단계적 의무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아니, 내 퇴직금인데 왜 바뀌는 거야?" 싶으시죠? 사실 이건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오늘은 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나요? 🤔
퇴직금 체불, 생각보다 심각해요
2023년 기준으로 퇴직금 체불액이 7,289억 원이었대요. 전체 체불액의 40%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못 받는 게 퇴직금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몇 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받을 게 없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퇴직연금이 안전한 이유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갖고 있다가 퇴직할 때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못 받을 위험이 커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별도로 적립돼요. 쉽게 말해 내 퇴직금이 회사 금고가 아니라 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회사가 어려워져도 내 돈은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계별 의무화 일정
정부는 한 번에 모든 회사에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에요.
2027년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요.
2028년 : 5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돼요.
2030년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돼요.
지금부터 2026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에요. 회사들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정부도 전환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기업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어요. 만약 의무화 기간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가 다른가요? 💸
퇴직금 제도
1953년부터 시행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할 때 회사가 목돈으로 한 번에 줘요. 계산법은 간단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5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1,5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목돈을 한 번에 받으니까 좋긴 한데, 회사가 망하면 못 받을 위험이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
2005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방식이에요. 회사가 금융회사에 매달 또는 매년 내 퇴직금을 적립해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거 아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오해예요. 퇴직연금이 의무화돼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고요.
퇴직연금 종류, 뭐가 있나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DB형, DC형, IRP. 알파벳만 봐도 머리 아프시죠? 하나씩 쉽게 풀어 드릴게요.
1.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책임져요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예요. '정해진 급여'라는 뜻이죠. 내가 받을 퇴직금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금융회사가 이 돈을 굴려요.
투자가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손해가 나도 회사가 메워주고, 이익이 나도 회사가 가져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계산법은 기존 퇴직금이랑 똑같아요.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급여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5년 근무했다면 약 1,500만 원 받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좋든 나쁘든 이 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DB형이 맞는 분
- 투자에 관심 없고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분
- 대기업이나 제조업처럼 장기근속이 가능한 분
- 임금이 꾸준히 오를 것 같은 분
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쌓이고 승진하면서 월급이 오르는 직장이라면 DB형이 유리해요.
2. 확정기여형(DC형) - 내가 직접 굴려요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예요. '정해진 기여금'이라는 뜻이죠. 회사가 매년 내 연봉의 1/12 이상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줘요. 이 돈을 내가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펀드, ETF, 예금 등 내가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잘 굴리면 퇴직금이 늘어나고, 못 굴리면 줄어들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나 투자 잘 모르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주는 기능이에요.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요.
DC형이 맞는 분
- 투자에 관심 있고 직접 운용하고 싶은 분
- 중소기업이나 단기근속이 예상되는 분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가 있는 분
특히 임금피크제가 있는 직장이라면 DB형보다 DC형이 나아요. DB형은 퇴직 시점 임금 기준이라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거든요. 반면 DC형은 매년 적립되니까 임금피크 영향을 덜 받아요.
DC형의 또 다른 장점은 내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통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공제받아요. 투자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일석이조죠.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내 개인 통장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DB나 DC랑 다르게 회사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가입하는 거예요.
IRP는 이럴 때 필요해요
-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
- 회사를 옮길 때 퇴직금을 IRP로 옮길 때
- 추가로 노후 자금을 모으고 싶을 때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55세까지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고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아요.
추가로, 회사에서 DB형이나 DC형을 하고 있어도 내가 따로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추가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알뜰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꿀팁이죠.
주의사항도 있어요.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면 세금이 나와요.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급하게 필요할 때만 쓰고, 가능하면 55세까지 유지하는 게 좋아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큰 병에 걸렸을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어요.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나요?
DC형에서 DB형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할 수 있어요. 단,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야 해요.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모두 도입한 상태여야 하고요. 전환할 때 기존에 쌓인 퇴직금은 그대로 보장돼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건 없다는 얘기죠. 다만 DC형과 IRP는 스스로 투자 지식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답니다.
퇴직연금, 왜 중요할까요? 💰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요즘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대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내가 일한 만큼 쌓이는 거니까 확실하잖아요. 회사가 금융회사에 꼬박꼬박 적립하니까 안전하고요. 특히 DC형이나 IRP로 잘 굴리면 노후 자금을 더 풍족하게 마련할 수 있어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요
퇴직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커져요. 특히 DC형이나 IRP에서 펀드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20대, 30대 때부터 DC형이나 IRP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추가로 내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나요.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되고, 일석이조겠죠?
회사를 옮겨도 계속 이어져요
요즘은 한 회사에 평생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직도 많이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IRP가 정말 유용해요.
회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계속 쌓아두면 돼요. 그러면 여러 회사 다니면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55세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직장인이라면,
우리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보세요. 인사팀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만약 DC형이라면 지금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혹시 그냥 정기예금에만 넣어두고 있진 않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펀드 같은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물론 안전한 게 최우선이지만, 젊을수록 조금은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유가 있다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 납입해보세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해져요.
사업주라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돼요. 우리 회사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DB형으로 할지 DC형으로 할지 근로자들과 상의해야 해요. 규약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지원 예산과 컨설팅도 제공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아요. 만약 의무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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