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해출산 무주택가구’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서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떠나는 청년 가구, 그 이유는?

많은 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할 시기에 더 저렴한 신혼집을 찾기 위해 경기나 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만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 5,317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199,527명(61.3%)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겠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요건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연간 108,547,625원

- 4인 가구 기준: 연간 131,711,897원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예: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요건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만큼 지원(예: 월세 20만원 납부시, 주거비 20만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반전세 가구 산식적용 예시

전세 1억5천 +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월세 환산식: (전세보증금 × 전월세환산율) ÷ 12개월

• 예: 1억 5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환산액 60만 원

*전월세환산율 5.5%('23.12월 기준)
*만원단위 절사
※ 향후 전월세환산율 ’24.12월 기준 적용 예정

어떻게 지급받나요?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아요.

지급방법: 6개월 단위로 총 4회차 지급 (1회차당 180만 원)

지급시기

1회차: 2025년 12월

2회차: 2026년 6월

3회차: 2026년 12월

4회차: 2027년 6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접수처: 몽땅정보 만능키

○ 신청기간: 2025.5~7월(3개월간) ※ 세부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 신청대상: 2025.1.1. ~ 6.30.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7.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혜택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져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해요.

추가 출산 시

• 지원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출생아 1명당 지원기간 1년 연장

  • 예: 첫째 출산(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시

• 쌍태아: 기본 2년 + 1년 연장(총 3년)

• 삼태아 이상: 기본 2년 + 2년 연장(총 4년)

[출처: 서울특별시]

이번 정책을 통해 주거비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과는 달리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줄 수 있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서울에서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