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부 예산안 살펴보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어요. 이번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변화가 있는지 수혜자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모두 올랐고, 4대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요.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자활성공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매칭금액이 720만 원으로 늘었어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청년자립자금도 신설되었어요.

어르신

사회 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 노인들을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으로 늘렸어요. 일상생활의 활력을 위해 건강·문화·돌봄 시설을 늘리고 연 35만 원을 주는 교육바우처도 신설했어요. 일반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량은 3배 확대한다고 해요.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인원을 75.6만 명으로 확대해요.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 개인 예산제를 늘린다고 합니다.

한 부모·취약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국가가 연 240만 원을 선지급해 양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의 위기 임산부를 위해 긴급위탁보호비 100만 원과 아동보호를 지원해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수당 금액을 연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했어요.

출산·육아 가구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 시간에 대해 단축급여와 단기육아휴직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시기에 육아 시간을 확보해 드려요. 신생아특례 대출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든든전세와 같은 주거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늘봄학교 확산, 저소득 학생 맞춤형 장학금도 늘어나요. 야간과 심야 운영 어린이 병원과 약국이 늘어나고, 다자녀 가구 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의 지원책이 두루 담겼어요. 국가장학금은 지원구간을 9구간까지 늘려 150만 명을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 발굴체계를 마련해 사회복귀 지원에도 힘씁니다.

한편 8000억 원을 들여 내년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최저2.2%)로 대출이 가능해요. 또한 5만 8,000명에게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움 패키지가 신설되었어요.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퇴직을 앞둔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과 계속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정책과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일 경험-채용 정책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경영 애로 소상공인의 금융, 유지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새출발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빚 축소에서 재도전까지 지원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도 지원해요.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가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팁스 등 글로벌 무대 도전을 지원해요. 유망 중소기업은 더 성장해 중견 기업으로 점프업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정책자금, 최대 200억 원의 특례보증 등을 통해 도와드려요.

새로운 수출 판로와 성공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에는 이전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바우처와 최대 30억 원의 융자를 지원 합니다.

군인·국가유공자

병장 월급을 최저시급 수준인 205만 원으로 맞추는 등 청년 병사·예비군,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고, 군 간부, 주거 및 복무 여건 개선에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을 있게 해주신 보훈 대상자께 합당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한 보훈급여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