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찾아주는 법,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인도를 걷던 중, 달려오는 자전거와 부딪힌 적이 있어요.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고 싶은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법도 찾아보고, 도로교통법도 찾아봤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너무 많아서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종종 법조문이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조문을 찾아보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제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법을 찾기 위해 두꺼운 법전을 보는 것도 다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생겼기 때문이죠.

1954년, 대한민국법령집이 최초로 편찬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985년 현행법령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첫 발걸음을 디뎠어요.

2010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PC는 물론이고,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법령 검색이 가능해졌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약, 공공기관 규정 등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2022년 기준, 총 470여만 건의 법령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요.

법제처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법령은 시행 시점이 중요한데, 개정된 법률의 시행 날짜는 물론이고 최근 개정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정 전후의 조문 비교, 관련 시행령 조회도 가능합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화면 예시 (출처 법제처)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을 찾으려면 정확한 법령명, 혹은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사용해야 검색이 가능했어요.

12월 23일부터는 일상적인 단어로 검색해도 필요한 조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법령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질문으로 남기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줍니다.

법제처는 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 법령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을 통해 반복 학습을 수행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어요.

아직 챗GPT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계획 수립은 완료되었어요. 추후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입법 배경과 취지,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요약 및 정리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욱 편리해진 법령검색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검색 결과 화면을 카드형 목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한 여러 답변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동완성 화면 (출처 법제처)

둘째,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18개의 카테고리로 정리했습니다. FAQ 목록 질문은 검색창에 관련 용어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되어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어요.

셋째,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올바른 단어로 전환해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우리 일상이 더욱 편리해졌어요.

또 어떤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만나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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