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정은씨는 기뻐할 새도 없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고향을 떠나 회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이죠. 뉴스엔 전세 사기와 관련된 기사들이 가득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구하던 정은씨가 높은 월세 임차료에 머리를 싸매고 있던 바로 그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법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또다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잘 쓰이고 있는 걸까?

‘청년월세 지원 사업’. 독립을 계획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중 212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작년뿐만 아니라, 직전년도인 2022년에도 예산 중 4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해요. 전체 신청자는 약 49만 5,000명에 다다랐지만,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만 4,000명, 그러니까 약 33% 정도에 불과했어요.

예산이 쓰이지 못한 것은,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까다로운 소득 기준 탓에 정말 소수의 청년만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아주 낮거든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게다가 이 사업으로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 혹은 학생의 경우 고시원 혹은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곳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지만, 거주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 탓에 약 67%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기준이 완화된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된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자체 정책마다 연령 기준, 거주지 기준, 소득 기준, 지원 내용 등이 모두 다르니 관심 있는 사업은 공고를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익산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중위소득 130% 이하로 완화되었어요. 다만 연령 기준 및 거주지 기준, 임차기준, 제외 대상 기준이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신청 기간: 2024.07.08.~20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30% 이하(1인 2,896,979원)
-재산: 107백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2️⃣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남원시에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남원 역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게다가 재산기준 제한이 없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혹은 불법 건축물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니 공고를 꼼꼼히 읽어 주세요.

📌 추가모집 신청기간: 2024.06.24.~예산 소진 시까지

📌 소득 기준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내용
월 최대 16만 원 × 60개월 (최대 960만 원), 주거비는 반기별 (6월·12월) 지원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3️⃣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미시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구미시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기준 중위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어요. 지원 제외 대상,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기간: 2024.09.25.~2024.11.29.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소득 및 재산 기준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2,674,134원)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월 최대 1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구미 청년월세 지원사업

위 정책들은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지원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 이 정책들이 현실에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웰로도 항상 청년 정책을 주시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