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마감 D-460
- 현금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이사비 최대 150만원 등
- 23.06.15(목)~28.02.22(화)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지원을 제공하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비는 최대 150만원, 월세는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대출 이자는 최대 24개월간 전액 지원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중복혜택 불가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이사비용
-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3.06.15(목)~28.02.22(화)
신청방법
○ 방문: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접속(본인인증): 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001&curPage=1&srchKey=srchSj&srchSiteRealmCode=&cntPerPage=10&srchWord=%EC%A0%84%EC%84%B8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 (이사비)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이사비)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 (이사비)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중 택 1
- (월세)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월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월세)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월세)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월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4)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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