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로 아래 4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공용부분)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2가지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주택

- 서울지역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

※ 제외대상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행위(구조적 변경 등)

-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인테리어 또는 조명·통신기기 교체 등)

-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에 해당하는 사항

지원내용

​​​​​‌​​​‌​​‌​​​​‌​​‌‌‌​​​​‌‌‌‌‌​‌​​​​‌‌○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 유지보수: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공사 비용(최대 2천만원)

○ 지원방식: 민간보조방식(공사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예산: 1억원

○ 지원금액

- 안전관리: 대행비용×(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전체세대 수)

- 유지보수(공용부분): 지원 공사에 대해 최대 지원금액 내 비용

· 공사비 ×(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전체 세대 수)

○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및 유지보수 동의

- 증빙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상태

- 증빙필요 여부: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2가지 증빙 모두 필요

○ 유지보수 지원내용

- 안전확보: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보안설비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등

- 피해복구: 방수공사, 단열공사, 난방·배관 공사 등

- 기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

신청기간

26.01.12(월)~26.08.09(일)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서울시청 주택정책과(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신청서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자료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유지보수 소유자별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조건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계획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