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지원대상

​​​​​‌​​​‌​​‌​​​​‌​​‌‌‌​​​​‌‌‌‌‌​‌​​​​‌‌○ 부산시에 피해주택과 주소를 두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시 지원 제외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자(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버팀목 전세대출 명의자 = 본 사업 신청자(피해자 본인)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 체결 후 전입 및 실제 거주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본 사업 신청자(피해자 본인)

○ (주거안정지원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 본 사업 신청자(동일인)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서 피해임차주택을 낙찰받은 자

-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임차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

※ 제외대상

-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한 경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국토부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2촌 이내 친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국토부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 (주거안정지원금) 타 시·도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주거안정지원금)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안정지원금) 국토부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

※ 중복혜택불가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전세피해자 대상) 타 정부·지자체 대출이자 지원사업

· 참여자 제외

-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정부·지자체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참여자 제외

지원내용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실비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신청인이 이자 선납부 후, 부산시가 신청인 계좌로 후입금

* 사업 신청 이전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관리비 등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함)

-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신청인이 월세 선납부 후, 부산시가 신청인 계좌로 후입금

* 사업 신청 이전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 주거안정지원금

- 155만원(생애 1회)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 법무사 매칭 및 대행수수료 지원(최대 20만원, 부가세 별도)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부산시가 대행 법무사에게 수수료 지급

* 법무사 보수 외 기타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불가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 부산시청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주택 > 주택 > 전세피해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신청

-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 신청

○ 방문: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운영시간: 09:00~18:00(월~금,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는 방문접수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전화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4251~4258

-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온라인 접수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통장사본

- 신분증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 (해당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해당 시) 대리인 신분증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