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