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북 군산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대상

​​​​​‌​​​‌​​‌​​​​‌​​‌‌‌​​​​‌‌‌‌‌​‌​​​​‌‌○ 전세피해 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지원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선정월로부터 1년간(12회) 대출이자 지원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시군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지원범위: 전세사기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타 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에 한해서 실비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최대 3백만원)

- 분기별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선정월로부터 1년간(12회) 월세 지원

- 지원방법: 신청인이 월세 先납부, 시군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 지원범위: 계약서상 월세금액 실비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최대 3백만원)

- 분기별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 긴급생계비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방법: 시군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기간

26.02.01(일)~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2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출이자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 (전세) 전세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월세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본인 기준 각 1부)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해당 시) 법원배당표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