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송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국가보훈부

○ 전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국가보훈부(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