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제공되며, 5인 미만 근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과 능력 개발만 가능합니다. 50인 미만은 실업급여도 지원됩니다.
보험 가입은 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며, 사업 시작 6개월 내에 가능하고 법 시행 전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가입자는 특정 사업만 유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고시된 기준보수 중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 2010. 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 보험료 산정,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50%

○ 가입신청 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근로복지공단(지사)

관련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