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무급휴업ㆍ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