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대상

​​​​​‌​​​‌​​‌​​​​‌​​‌‌‌​​​​‌‌‌‌‌​‌​​​​‌‌○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 대상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만 해당))

- 임대인(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용부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광역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 이외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함

○ 대상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

- 공용부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제외대상

-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피해주택

- 파산결정 등에 따라 피해주택을 관리하는 관재인이 존재하는 경우

- 인테리어, 조명기기 또는 통신기기(인터넷, TV 등)를 교체하려는 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인허가 사항 및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의 변경사항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용부 개선공사 비용지원

○ 지원방식: 민간보조방식

○ 대상지역: 부산시 전 지역

○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 내용

-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보안설비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창호공사, 안전 확보 및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

○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 증빙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상태

- 증빙필요 여부: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2가지 증빙 모두 필요

신청기간

26.02.02(월)~26.03.13(금)

신청방법

​​​​​‌​​​‌​​‌​​​​‌​​‌‌‌​​​​‌‌‌‌‌​‌​​​​‌‌○ 방문: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전세피해지원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선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선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 (주택 소유(점유)가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점유)자 전원의 위임장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 (해당 시)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증빙(구속 등 포함)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