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기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월 기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 1인: 552,000원

- 2인: 941,700원

- 3인: 1,218,400원

- 4인: 1,494,100원

- 5인: 1,770,800원

- 6인: 2,047,4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