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 마감 D-189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법률상담, 소송대리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이거나 매출액이 2억 이하인 자입니다.
- 지원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대리로,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을 포함하며 근로관계는 제외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방문, 전화로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방문: 지부, 출장소, 지소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전화: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