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성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원대상

​​​​​‌​​​‌​​‌​​​​‌​​‌‌‌​​​​‌‌‌‌‌​‌​​​​‌‌○ 공통자격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 인정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이내(실비)

- 지원방법: 입주시 1회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이내(실비)

- 지원방법: 입주시 1회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월 30만원 이내(실비)

- 지원방법: 최대 12개월

○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이내(실비)

- 지원방법: 1회(신청)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정액)

- 지원방법: 1회(신청)

※ 5가지 지원사업 중 택 1(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신청기간

26.01.02(금)~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보증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이사비]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

- [월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

- [소송수행경비]

- 판결문 사본

- 비용지출 증빙서류

- [주거안정자금]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