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파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 (공통) 파주시에 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한 자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지원범위: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월세 지원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지원범위: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피해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파주시 주거복지센터(시청로 36)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월세 지원]

- 지원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지원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송수행경비 증빙 서류(인지∙송달료, 법원 접수증, 기타 경비 등)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