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북 남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대상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 또는 해당 대출을 일반대출로 대환한 자

· (구입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자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피해자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피해자 결정 철회 또는 국토부에 의거 취소된 자

지원내용

​​​​​‌​​​‌​​‌​​​​‌​​‌‌‌​​​​‌‌‌‌‌​‌​​​​‌‌○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 대출이자 지원(월 25만원 한도 실비지원)

- 12개월(최대 3백만원)

○ 월세 지원

- 월세 지원(월 25만원 한도 실비 지원)

- 12개월(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지원

- 긴급생계비 지원(100만원 지원)

- 1회

※ 대출이자와 월세, 긴급생계비는 동시 지원 불가

신청기간

26.03.18(수)~26.12.15(화)

신청방법

​​​​​‌​​​‌​​‌​​​​‌​​‌‌‌​​​​‌‌‌‌‌​‌​​​​‌‌○ 방문: 남원시청 건축과(주거지원팀, 4층)

○ 신청 및 지원시기

- 1분기: ‘26년 3월 18일 ~ 31일

- 2분기: ‘26년 6월 1일 ~ 15일

- 3분기: ‘26년 9월 1일 ~ 15일

- 4분기: ‘26년 12월 1일 ~ 15일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상시, 1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출이자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 (전세) 전세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환) 전세자금대출 완납증명서, 대출상환 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구입) 구입자금대출 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 [월세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본인 기준 각 1부)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해당 시) 법원배당표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