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특별법 시행(‘23.6.1.) 이전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신청요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 서구이며 대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 지원 전에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중개 수수료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

○ 전세권 등기설정비용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 단, (정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액: 최대 30만원

○ 지급방법: 피해자 본인 계좌입금

○ 지급일: 매월 10일, 25일

신청기간

26.02.26(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서구청 토지정보과(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1층)

○ 신청기간: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 중개 수수료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통장사본

- (중개수수료) 임대차계약서사본, 현금영수증 등

- (전세권 설정 등기비)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