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마감 D-139
- 상담·법률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소송 및 변호사비용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일부 사건은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창업성장실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5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 채무조정, 행정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방문상담 예약 후 법률구조 신청(오전10시~오후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