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늘 민선 9기 공식 출범과 동시에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복합위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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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취임식을 전면 생략하고 민생 회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아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의 긴급 대응 방안입니다. 부산시는 총 1조 3천783억 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뛰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시 민생 100일 비상조치 주요내용

분 야

추진 과제 ‣ 총 1조 3,783억원 규모 지원(소요예산 2,133억원/ 市 1,804 민간 329)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과제①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1%대 저리대출 및 고금리 대환대출

과제②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지급, 공공요금‧지방세부담 완화

과제③ 화물차주‧택배종사자 등 특별 지원

과제④ 동백전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시민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과제①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과제② 소비활력 쿠폰 지급

과제③ 1만원 임대료 1,000개 빈 점포 활용 민생상권 회복

민생

안전망

구 축

과제① 공공근로형 민생지킴이 운영, 공공일자리 확대

과제②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과제③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제도 조속 도입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및 비용 부담 완화

부산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맞춤형 금융 및 경영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차입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퍼센트대 저리대출과 고금리 대환대출을 즉시 시행하며,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공공요금 및 지방세 부담 완화 조치를 병행합니다. 추가로 물류 부담을 겪는 화물차주와 택배종사자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및 보험료 지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지원과 함께 동백전 카드결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여 총 1조 3천43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단단히 지켜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예산 규모

금융 및 세제 혜택

소상공인 대상 1퍼센트대 저리대출, 고금리 대환대출, 지방세 및 공공요금 부담 경감

총 1조 3천43억 원

물류 및 취약 노동자 지원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및 보험료 지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지원

경영위기 지원 통합 포함

결제 수수료 완화

동백전 카드결제 수수료 감면 조치, 동백전 큐알 가맹점 집중 확대를 통한 비용 절감

경영위기 지원 통합 포함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시민 부담 경감

부산시는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내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체감형 소비 진작 대책을 전개합니다.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을 15퍼센트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여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 내려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 공공 배달 서비스 소비 활력 쿠폰과 동백전 큐알 결제 소비 활력 쿠폰을 지급하여 골목상권 방문을 유도하고, 임대료 1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빈 점포 1천 개를 활용하여 민생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등 총 668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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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추진 과제

실행 세부 내용

투입 예산

동백전 혜택 확대

시민 소비 지원을 위한 동백전 캐시백 15퍼센트 한시 상향 (캐시백 5퍼센트 상향에 513억 원 투입)

총 668억 원 규모 중 일부

소비 활력 쿠폰 발행

소상공인 공공 배달 서비스 이용 쿠폰 및 동백전 큐알 결제 소비 활력 쿠폰 지급

150억 원

점포 활용 상권 재기

임대료 1만 원 조건의 빈 점포 1,000개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총 668억 원 규모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촘촘한 민생 안전망 구축

부산시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위기 소상공인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제공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망라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위기를 해소하고자 공공근로 형태의 민생 지킴이를 새롭게 운영하고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서민 대상 불법 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등 총 72억 원을 들여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다집니다.

민생 안전망 구축

핵심 과제

구체적 추진 내용

사업 규모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공공근로형 민생 지킴이 신규 운영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지속 확대

총 72억 원 규모 중 일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전개

총 72억 원 규모 중 일부

서민 금융 범죄 차단

불법 고금리 등 서민 경제 침해 차단을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제도 조속 도입

총 72억 원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종합 기대효과

부산시는 민선 9기 출범 첫날 발표한 이번 비상조치를 통해 한시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민생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유도해 내겠습니다. 행정 자원과 예산을 속도감 있게 투입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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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민생 과제들을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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