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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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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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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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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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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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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다목의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법 시행일 전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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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임차보증금의 1/3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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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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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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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경·공매 배당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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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의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

경·공매에서 배당(배분)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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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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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지급금(선지급·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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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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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의 임차인 중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로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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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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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1/3에서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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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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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경·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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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의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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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지원금은 경·공매에서 배당(배분)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도 제외되며, 일부 예외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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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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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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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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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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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지역본부 현장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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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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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안내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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