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안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2026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
✅ 주요 지원내용
① 최소지원금
▪ 지원대상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다목의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법 시행일 전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임차보증금의 1/3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
▪ 신청시기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경·공매 배당 완료 후
▪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의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
경·공매에서 배당(배분)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
※ 단,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
② 선지급금(선지급·후정산)
▪ 지원대상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의 임차인 중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로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 지원금액
임차보증금의 1/3에서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뺀 금액
※ 선지급 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여 정산
▪ 신청시기
경·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
▪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의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
※ 최소지원금은 경·공매에서 배당(배분)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도 제외되며, 일부 예외가 적용돼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 →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
✔ LH 지역본부 현장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안내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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